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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.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(12.29)

개발원 2018-01-11 746

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.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

 

- 여성가족부는「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」이 12월 29일(금)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,

지난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성범죄자의 아동.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입법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.

 

ㅇ 개정법률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되, 그 기간을 최대 10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.

 

출처 : 여성가족부(2017.12.29.)

자료 : 보도자료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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